법령 부칙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99두10834 판결
[개발부담금정산거부처분취소][공2001.6.15.(132),1256] 개발부담금정산거부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2000년
3. 대법원 2000. 9. 26. 선고 99두646 판결
[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][공2000.11.15.(118),2228]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9년
4. 대법원 1999. 10. 8. 선고 98두10073 판결
[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][공1999.11.15.(94),2338]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부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6. 대법원 1999. 4. 9. 선고 98두6982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9.5.15.(82),900]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부칙 예산회계법 1998년
7. 대법원 1998. 4. 24. 선고 96누3906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8.6.1.(59),1534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|
|
로그인 |